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2013. 7. 4

사회도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6.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0.

다. 상   정   일   자 : 2013. 7. 4. 제1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법이 2011년 3월 29일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형령이 2011년 10월 10일 일부 개정,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8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 교정 및 인용조항 변경 등을 사유로 정비하고 더불어 선진옥외광고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관련 사항(안 제2조, 제4조, 제5조)

나.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절차에 관한사항(안 제14조~제17조)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5조의2, 제11조, 제11조의 4 등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9조, 제10조 등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5조, 별표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각각 개정되고,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12년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인용조항 변경 등을 사유로 정비하고 더불어 선진옥외광고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구(區)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기준안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근거 규정을 신설 및 변경 등 제도완비를 통해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