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2013. 7. 4

사회도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6.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0.

다. 상   정   일   자 : 2013. 7. 4. 제1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12조

2)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12. 8. 5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