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13. 7.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525호(2013.06.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6.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7. 4, 제197회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1616호, 2013. 1. 1. 시행)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을 명시함(안 1조).

나.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신설 및 정비함(안 제2조).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라. 포상금 신청서 등 서식을 신설·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철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세부적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