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13. 7.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511호(2013.05.0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5.  6,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5.  6.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5. 20, 제196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보류)

2013. 7.  4, 제197회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증진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제도화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 추진과제, 이행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라. 소속 공무원이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하고, 인권교육의 체계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안 제7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철용)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인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구민들의 참여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별첨 수정안 참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3년 7월 4일 발 의 자 : 윤재필 의원 외 3인

1. 수정이유

안 제8조제2항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함(안 제8조제2항).

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 수정안 대비표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④ (생 략)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④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