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13. 7.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524호(2013.06.2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6. 2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7. 4, 제197회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1. 제안이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증원,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및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34”명에서 “641”명으로 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9”명에서 “62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84% 이상”에서 “86% 이상”으로, 기능직 비율을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조정함(안 별표 1).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8급 비율을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조정함(안 별표 2).

라. 일반직 정원을 19명 증원하고(총액인건비 승인 4명, 사회복지 인력 확충 3명, 기능직 전환 등 12명), 기능직 정원을 12명 감축함(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철용)

❍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증원, 사무분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에 따른 정원 책정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총 정원 634명 → 641명으로 7명 증원하고,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2)에서

․ 일반직 공무원 중 4급, 5급, 7급, 9급은 기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 6급 비율은 “22% 이내” → “23%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8급 비율은 “33% 이내” → “32% 이내”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

※ 자주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