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회 운 영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3. 7. 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518호(2013.6.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4.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6. 14, 윤성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3. 6. 1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7.  4, 제197회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윤성환 의원)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2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철용)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2010년 11월 2일 제정되어 2011년 2월 3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지방의회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15개 행동기준을 정하여 대덕구민의 대표자인 대덕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문화 시켰고,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시달 표준안에 맞게 제정되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덕구민의 대표자인 대덕구의회 의원님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또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개소 중에서 같은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제정 완료 17개소, 제정 추진 중 61개소, 제정계획 없음 166개소 입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