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519호(2013.06.17.), 의안번호 1520호(2013.06.17.) 및 의안번호 1521호(2013.06.19)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2013.06.28)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1부.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1부.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13. 7.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3. 6. 17. 대덕구청장

2013. 6.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6.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97회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7. 1) / 상정,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7. 2)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상정, 심사, 의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상정, 심사, 의결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상정, 심사, 의결

Ⅱ. 주요내용(제안설명 : 자치행정본부장)

1. 총  괄

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2,537억 1,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8억 600만원을 포함한 2,635억 2,200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2% 많은 2,667억 1,300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9% 적은 2,409억 200만원이며,

- 총 이월액은 258억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총액의 98%인 2,582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1% 많은 2,613억 5,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8.1% 적은 2,372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1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총액의 2%인 52억 3,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2.4% 많은 53억 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29.4% 적은 36억 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6,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이월액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28억 9,800만원, 사고이월 3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6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16쪽)

○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9%인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96억 2,000만원으로, 초과세입금이 31억 9,000만원, 집행잔액은 93억 6,3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9억 3,300만원 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1)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결산서 11쪽)

○ 2012년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2,613억 5,300만원으로,

-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5% 감소된 119억 3,700만원이고, 그중 결손처분액이 14억 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6,700만원이며,

-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6%입니다.

2)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내역

○ 과오납 반환액은 수납 총액 2,616억 800만원의 0.09%인 2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5%인 16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반환액 6,800만원 대비하여 증감요인은 없으나,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하여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오납 반환액 중 73.2%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발생 주요요인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국․시비보조금 관련 당초 지원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기 교부받은 보조금 차액 5,476만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3)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28쪽)

○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4억 7,000만원으로,

- 결손처분액의 세목별 비중은 지방세가 22.7%, 세외수입이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 행방불명과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178.9%와 250.8%로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  체납일소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 증가 예방은 물론, 다양한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미수납액) 사유별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34쪽)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04억 6,600만원으로,

- 사유별 현황은 전체 이월액 대비 무재산 8.7%, 행방불명 2.1%, 납세태만 85.2%, 기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 대비로는 납세태만 4.8%, 기타 510.6%가 각각 증가한 반면, 무재산 61.5%, 행방불명 32.4%,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100%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이월 비중이 가장 높은 고질적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출결산

1)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결산서 13쪽)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성립 후 증가액 97억 6,300만원을 합한 2,58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3.1%인 7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8%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4.7%인 91억 7,600만원이 증가한 2,372억 600만원이고,

-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9.3%인 28억 6,100만원이 증가한 126억 2,400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84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인 4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73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4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1%인 4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 잔액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보조금 집행현황(결산서 부속서류 195쪽)

○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1,587억 8,300만원을 수령하여 93.4%인 1,48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령액의 2.2%인 3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 보조금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195~264쪽)

○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중 30% 이상 과다 발생사업은 37건에 4억 7,536만 8천원이며, 전액 미사용 사업은 4건에 377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결산서 255 ~ 266쪽)

1) 예산이용 : 해당 없음

2) 예산전용 : 해당 없음

3) 예산이체 : 해당 없음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325쪽)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집행(결산서 327 ~ 331쪽)

1) 총  괄

○ 예비비 지출은 긴급가뭄대책사업추진으로 1,25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049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 집행내역

○ 집행내역으로는

- 긴급가뭄대책 따른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비 지급 1,200만원입니다.

○ 예비비 지출의 추가경정 예산 시 미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출결정일자 및 지출일자와 추경 확정일자(제1회 : 2012.6.26, 제2회 2012.10.22) 시기를 고려해 보면 추경 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특별회계 포함) /결산서 335 ~ 341쪽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이월액은 13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인 3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명시이월액은 40건에 128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9%인 55억 6,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월사유로 공기부족, 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입니다.

- 사고이월액은 7건에 3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5%인 21억 1,7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곤란 등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 전년도 대비하여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재원분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결산서 11 ~ 12쪽)

○ 2012년도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의 세입 결산액은 5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6%인 1억 9,000만원 증가된 세입 결산액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42.7%로 낮은 징수율에 대하여는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출 결산(결산서 13 ~ 14쪽)

○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5%인 2억 1,900만원 감소한 36억 9,6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6억 3,300만원이 동절기 초화류 식재시 고사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 기금 결산(결산서 385 ~ 415쪽)

○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4억 1,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9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4,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7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 이 중 자활기금은 전년 대비 9.6%인 1억 5,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22.7%인 7,300만원, 녹지기금은 전년 대비 4.1%인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3.2%인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 대비 40.2%인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결산액입니다.

- 당해연도 사용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4억 7,300만원, 융자금 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5,1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5,400만원, 기타 지출 5,000만원이고, 52억 4,100만원은 하나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목적사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효율적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채권 및 채무결산

가. 채권 결산액(결산서 419쪽)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5,800만원이 발생하고, 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9,400만원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2억 5,400만원(10.4%)이 증가 하였는바, 일반회계에서 1억 5,600만원, 기금에서 9,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나. 채무 결산액(결산서 427쪽)

○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88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순계채무는 일반회계 8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가 감소하였습니다.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435쪽)

○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20만 7천 평방미터에 3,301억 7,300만원이고, 건물 7만 4천 평방미터에 545억 9,500만원, 입목죽및 공작물 등 기타는 5건에 616억 7,900만원으로 총규모는 4,464억 4,800만원에 상당하고 전년도 대비 120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건물 1억 7,000만원, 기타 입목죽 1억 3,800만원, 공작물 10억 4,500만원, 무체재산 4,600만원, 용익물권 1,500만원이 순증 되었으며,

- 토지가 350억 800만원이 순감 되었습니다.

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439쪽)

○ 2012년도 말 물품현황은 620개에 44억 5,000만원으로, 신규․취득은 145개에 7억 1,200만원, 매각․폐기는 37개에 6억 7,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증가 내역은

- 미니버스 2대 4,900만원, 일반 승용차 1대 2,700만원, 화물트럭 1대 4,3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5대 1,200만원, 보안용카메라 110대 5억 800만원이며

○ 주요 감소 내역은

- 미니버스 2대 매각 2,500만원, 일반 승용차 2대 매각 3,600만원, 복사기 5대 1,900만원, 컴퓨터서버 12대 5억 5,000만원입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내역을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문제점 및 개선의견으로 지적된 이월사업 예산액의 과다 발생,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은 매년 같은 유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예견되는 불용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기 예산 확보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 일부 미비한 점 등 개선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운영 성과 극대화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에도 건전재정 운영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