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579호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견청취

제 출 년 월 일	2023년 06월 23일
제 출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안사유

□ 송촌동 241-8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기존 시가지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6.0%를 차지하고 있고, 「2030 대전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의 요건(70점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환경조성,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의 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1-8번지 일원

□ 기  간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면  적 : 43,618.9㎡

□ 정비계획 사업내용

-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구분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현황	판단여부
필수	• 면적	1만㎡ 이상	43,618.9㎡	적합
	•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86.0%	적합
	• 토지소유자	2/3 이상	67.2%	적합
	• 토지면적	1/2 이상	55.1%	적합
선택	•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3/5 이상	78.1%	적합

- 토지이용계획 수립

ㆍ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중 도로,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계획

․ 대상지 주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 어린이공원은 주변 용전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남측에 계획

․ 주차장은 공원 지하부에 중복결정

- 건축배치 계획 수립

․ 총 세대수 : 780세대

․ 규모 : 지하2층, 지상34층(건폐율 15.58%, 용적률 230.51%)

3.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그동안 추진상황

□ 2023. 02. 27. :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신청

□ 2023. 03. 08. ~ 2023. 03. 31. : 관계기관(부서) 협의(1차)

□ 2023. 05. 15. :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제안자 → 區)

□ 2023. 06. 02. : 송촌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신청 수용 통보

□ 2023. 06. 13 ~ 2023. 06. 30 : 관련기관(부서) 협의(2차)

나. 향후 추진계획

□ 2023. 08. ~ 09. : 송촌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 2023. 08. : 송촌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 2023. 09. : 송촌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신청(區 → 市)

□ 2023. 10.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ㆍ경관공동위원회 사전검토

□ 2023. 11.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 2023. 12. : 송촌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고시

4.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대덕구 송촌동 241-8번지 일원	43,618.9

나. 지정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 1항(별표1)에 따른 대상지 적합 여부

□ 재개발사업은 필수조건 충족 후 선택조건 항목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구 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재개발사업	현 황	검토 결과
필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86.0%	적합
선 택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	-	-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구역	78.1%	적합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초과,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	-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	-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주택법」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	-
	사.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	-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별표1) 및 제9조에 따른 대상지 적합 여부

□ 재개발사업은 필수조건 충족 후 선택조건 항목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대전광역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1, 제5조 제2항 재개발사업 관련		현황	판단여부
필수 조건	•면적	1만㎡이상	43,619㎡	적합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2/3이상	86.0% (129/150)	적합
	•토지소유자	2/3이상	67.2% (326/485)	적합
	•토지면적	1/2이상	55.09% (24,031㎡/ 43,619㎡)	적합
선택 조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3/5이상	78.1% (36,704㎡/ 47,006㎡)	적합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	30%이상	21.3%	-
	•주택접도율	40%이하	78.7%	-
	•과소필지ㆍ부정형ㆍ세장형의 필지 수	40%이상	7.9%	-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해당없음	-
	•호수밀도	50호/ha이상	47.5호/ha	-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지역	-	해당없음	-
	•상습침수 지역 , 재해위험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해당없음	-
	•대상구역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	해당 없음	-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5.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서

가.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					도로				중로 3개 노선 소로 4개 노선													-			-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면적(㎡)			43,618.9				37,723.4					3,201.3				5,615.0						280.5					-
	필지수			164				154					10				6						4					-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150			150		-			144		144			-			6		6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207			207		-			201		201			-			6		6				-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
	계		건축주			세입자			계		건축주					세입자			계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660		261			452			1,142		452					690			485			484				464			2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5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동수/ha)	구 역 면 적 (㎡)	건축물 동수				비 고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47.5	43,618.9	150	74	53	23	-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정비구역안 건축물 총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	비 고
78.7	118	32	-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안의 총토지		부 적 격 토 지
			계		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		부정형ㆍ세장형 토지 (최대폭 3m이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164	43,618.9	11	941.7	18	941.7	-	-
일반토지	164	43,618.9	11	941.7	18	941.7	-	-

4) 재해(방재지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 해당 없음

※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여부 : 불가

6)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등의 현황

건축물	구 분		동 수			호수밀도 (동/ha)	건축면적 (㎡)	연면적 (㎡)
			전체동수	불량동수	불량비율 (%)
	구조별	소계	150	129	86.0	47.5	17,434.13	47,005.70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111	90	63.9	36.7	13,915.77	40,488.78
		연와 또는 석조	33	33	19.7	9.2	2,792.64	4,991.42
		조적조	5	5	3.3	1.1	577.10	1,000.29
		라멘조	1	1	0.8	0.5	148.62	525.21
	용도별	소계	150	129	86.0	47.5	17,434.13	47,005.70
		주거용	127	111	74.0	42.2	13,819.09	41,580.48
		복합(주거+근생)	17	15	10.0	3.9	1,839.12	3,305.00
		근린생활	6	3	2.0	1.4	1,775.92	2,120.22
	경과년수별	소계	150	129	86.0	47.5	17,434.13	47,005.70
		20년 미만	10	0	0.0	2.3	1,897.23	4,369.3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5	15	10.0	8.5	3,328.79	11,820.59
		30년 이상 ~ 40년 미만	104	103	68.7	33.3	11,285.38	29,304.98
		40년 이상	9	11	7.3	3.4	922.74	1,510.83
	규 모 별 (㎡)	소계	150	129	86.0	47.5	17,434.13	47,005.70
		85 미만	53	53	35.4	12.4	3,838.84	6,598.34
		85 이상 ~ 115 미만	50	23	15.3	15.9	4,872.76	11,804.14
		115 이상 ~ 165 미만	32	47	31.3	12.8	4,381.06	16,283.02
		165 이상	15	6	4.0	6.4	4,341.47	12,320.20

다. 현황전경사진

라. 관계도면

지적ㆍ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목의 각 내역서 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호수밀도 현황도

2) 주택접도율 현황도

3) 과소필지 현황도

4) 건축물 현황도

【 용 도 별 】		【 층 수 별 】

【 구 조 별 】		【 연 도 별 】

【 노 후 불 량 】

6.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3,618.9	100.0
택 지	소계	33,485.0	76.8
	공동주택용지	33,485.0	76.8
정 비 기 반 시 설	소계	10,133.9	23.2
	도로	8,538.1	19.6
	공원	1,595.8	3.6	어린이공원
	주차장	1,595.8		공원 지하부에 중복결정

【 토지이용계획도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618.9	-		43,618.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608.9	감)	16,608.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10.0	증)	16,608.9	43,618.9	100.0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 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56	20~22	국지 도로	630	광로 2-3	광로 2-2	일반 도로		대고 제2011-42호 (2011.03.11)
변경	중로	1	256	27~30	국지 도로	630 (188)	광로 2-3	광로 2-2	일반 도로			선형변경 (폭 3m 셋백)
신설	중로	1	A	21.7	국지 도로	152 (152)	중로 1-256	소로 2-송촌9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B	21.7	국지 도로	258 (258)	중로 1-256	소로 2-송촌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송촌1	8	국지 도로	314	송촌 224-12	송촌 222-67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변경	소로	2	송촌1	8	국지 도로	104	송촌 224-12	소로 2-송촌9	일반 도로			구역 외
기정	소로	2	송촌9	8	국지 도로	226	송촌 241-9	송촌 222-1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변경	소로	2	송촌9	8~17.7	국지 도로	407 (275)	송촌 243-2	송촌 222-1	일반 도로			선형변경 (폭 6.2~9.7m 셋백)
기정	소로	2	비래5	8	국지 도로	630	비래 102-11	비래 93-1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변경	소로	2	비래5	8	국지 도로	553	송촌 222-67	비래 93-1	일반 도로			구역 외
기정	소로	3	송촌5	6	국지 도로	476	송촌 232-1	송촌 226-28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변경	소로	3	송촌5	6	국지 도로	204	송촌 225-2	송촌 226-28	일반 도로			구역 외
폐지	소로	3	송촌6	6	국지 도로	158	송촌 232-32	송촌 241-9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폐지	소로	3	송촌7	6	국지 도로	64	송촌 241-5	송촌 232-28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폐지	소로	3	송촌10	6	국지 도로	154	송촌 245-17	송촌 242-19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폐지	소로	3	송촌186	6	국지 도로	144	송촌 290-18	송촌 232-2	일반 도로
폐지	소로	4	송촌5	4	국지 도로	60	송촌 232-10	송촌 232-3	일반 도로		대고 제186호 (1994.10.26)

주 : ( )는 구역내 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노외주차장	송촌동 242-47번지 일원	-	증) 1,595.8	1,595.8	금회결정	공원 지하부에 중복결정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홈통골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송촌동 290-1번지	1,746.4	감) 1,746.4	-	1971.08.04 (건설부고시 70호)
신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송촌동 242-47번지	-	증) 1,595.8	1,595.8	금회결정

【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 정 내 용		계 획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 10㎡+(세대수-50)×0.05㎡	46.50	93㎡설치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150세대 이상 : 50㎡+(세대수×0.1㎡)	128.00	130㎡설치
	어린이집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0.05인))×4.29㎡	296.01	414.41㎡설치
	어린이놀이터	300~1,000세대 미만 : 200㎡+(세대수×1㎡)	980.00	1,029㎡설치
	작은도서관	500세대 이상 : 100㎡ 내외 면적 권장	33.00	105㎡설치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합하게 설치		750㎡설치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66㎡ 이상	66.0	126.5㎡설치
	주민편의시설	휘트니스센터, GX Room 등		1,170㎡설치
	소계	100~1,000세대 미만 : 2.5㎡×세대수 = 2.5㎡×780세대	1,950	3,724.91㎡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철거	존치	개수	철거후 공동주택건립
신설	송촌동1 재개발 정비구역	43,618.9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1-8번지 일원	150	150	-	-	공동주택 9개동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송촌동1
재개발

정비구역

43,618.9

A-1

33,485.0

송촌동

241-8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5이하

231이하

110m 이하

34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59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기준 : 39세대 → 계획 : 47세대(6.03%)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운영ㆍ관리지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195% / 허용용적률 : 231% 이하

▶ 완화용적률 : 31% + 5% = 36%

- 공공시설부지 제공 인정 : 33.3% → 31.0% 적용

- 추가 인센티브 : 5.0% 이하

ㆍ 임대주택건립 : 5%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195% + 36% = 231% (231% 이하 적용)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해당 없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 도시의 축에 순응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함 ∘ 기존도로 및 신설도로의 성격을 규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시설배치 및 건축계획 ∘ 자연적 경관요소와 인공적 경관요소를 조화되게 함으로써 자연과 첨단의 계획 도시이미지 전달 ∘ 도시구조의 기본층에 순응하는 배치로 방향성과 식별성 높은 도시경관틀 조성 ∘ 가로의 공간적 특성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 중, 고층형 주동배치하여 가로변의 변화를 주는 계획
환경 보전 계획	∘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존중의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 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자연친화적 개발계획 추진 ∘ 자연, 인간, 도시가 공존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 자연환경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체계 및 공간을 계획하여 항상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의 조성
재난 방지 계획	∘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 예방 ∘ 공정 및 품질관리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 현장관리 및 공사마무리 철저로 사고요인 사전 제거 ∘ 기타 하수시설 등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비상시(화재, 폭우, 강풍우 등)에 대한 긴급조치계획 수립으로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 및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 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 등을 설치

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비율		계획내용			비고
법적기준	계획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5.0% 이상	6.03%	1	47세대	39.95㎡

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증가 예상 세대수	비 고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660	261	399	780	120

7. 참고사항

【 건축개요(안) 】

구분		내 용		비고
주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33,485.0㎡
건축면적(㎡)		5,216.963㎡
연면적 (㎡)	계	113,626.914㎡
	지상	77,186.914㎡
	지하	36,440.000㎡
건폐율(%)		15.58% (법정 : 25% 이하)
용적률(%)		230.51% (법정 : 231% 이하)
건축규모		지하 2층 ~ 지상 34층
법정주차대수		788.15대
계획주차대수		1,022대 (법정 : 130% 확보)
세대수	구분	세대수(세대)	구성비(%)
	계	780	100.0
	39㎡	54	6.9	임대주택 47세대 확보
	45㎡	27	3.5
	59㎡	155	19.9
	72A㎡	184	23.6
	72B㎡	112	14.4
	84A㎡	63	8.0
	84B㎡	185	23.7

【 건축배치 계획(안)도 】

【 교통처리계획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

【 주거정비지수 】

구 분				평가항목		지정요건
주민 제안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 소유자의 3/5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충족 (시행령 및 조례기준)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자치구 검토	도시 ㆍ 주거 정비 지수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3/5 ~ 4/5	20 ~ 40	기준점수 이상 충족필요 70점 이상
				토지면적 1/2 ~ 4/5	20 ~ 40
		노후도		동수 2/3 ~ 4/5	15 ~ 20
				연면적 2/3 ~ 4/5	5 ~ 10
		도로연장률		4m미만 도로연장률 20% ~ 50% 이상	10 ~ 15
		호수밀도		호수밀도 50 ~ 80호/ha 이상	10 ~ 15
		신축건물 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10% ~ 20% 이상	-5 ~ -10
심의 상정시 검토	정비 계획 수립	공공 기여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공공실버주택, 청년셰어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유형특화 공공기여방안 검토		정비계획 수립시 내용포함 권장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비율 및 공공특화방안 수립 등 시설을 통한 공공기여방안 검토
		사업성 확보		비례율에 따라 사업실현성 검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활용)

※ 자치구검토 도시ㆍ주거정비지수는 모든 평가항목을 적용

※ 평가항목의 점수화는 최저값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여 적용하고, 평가기준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기존점수의 최대값을 적용

□ 대상지 주거정비지수 배점표

【 주거정비지수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정 지수	점수
주민동의	토지 등 소유자	3/5 ~ 4/5	20 ~ 40	326인 / 485인	27.22
	토지면적	1/2 ~ 4/5	20 ~ 40	24,031㎡ / 43,619㎡	23.39
노후도	동수	2/3 ~ 4/5	15 ~ 20	129동 / 150동	20.00
	연면적	2/3 ~ 4/5	5 ~ 10	36,704㎡ / 47,006㎡	9.04
도로 연장률	4m미만 도로 연장률	20% ~ 50% 이상	10 ~ 15	23m / 509m	-
호수밀도	호수밀도	50 ~ 80호/ha 이상	10 ~ 15	207호 / 4.3618ha	-
신축건물 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10% ~ 20% 이상	-5 ~ -10	3동 / 150동	-
총점	70점 이상				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