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6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〇 제명을 규율 내용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〇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〇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〇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〇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