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4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함(안 제3조).

❍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2 및 제3조의3).

❍ 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감면 조항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