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3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 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과 조 번호를 띄어쓰기 함(안 제1조 및 제3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시설보수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