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2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위임된 시설에 한함)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규정과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가능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51건 중 10년미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6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장기미집행) ]

(단위 : 개소, ㎡)
구분			당초	합계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개수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72	51	127,350	95,297	26	58,928	53,455	25	68,422	41,842
교통시설			69	50	115,903	93,613	26	58,928	53,455	24	56,975	40,158
	중로	소계	27	20	69,948	56,514	11	31,135	28,837	9	39,813	27,677
		2류	10	9	37,698	32,208	6	17,463	17,463	3	20,235	14,745
		3류	17	11	32,250	24,306	5	12,672	11,374	6	19,578	12,932
	소로	소계	31	21	26,980	18,124	10	11,390	7,215	11	15,590	10,909
		1류	3	2	8,018	4,842	2	8,018	4,842
		2류	7	6	7,712	6,704				6	7,712	6,704
		3류	21	13	11,250	6,578	8	3,372	2,372	5	7,878	4,205
	주차장		11	9	18,975	18,975	5	17,403	10,255	4	1,572	1,572
방재시설			3	1	11,447	1,684				1	11,447	1,684

❍ 사업시행이 곤란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우선해제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분석됨.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25	41,842	40,025	2	6,481	2,321	8	11,942	15,650	15	23,419	22,054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9	5,777	2,214	-	-	-	2	1,216	663	7	4,561	1,551
	교통시설	9	5,777	2,214	-	-	-	2	1,216	663	7	4,561	1,551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6	36,065	37,811	2	6,481	2,321	6	10,726	14,987	8	18,858	20,503
	교통시설	15	34,381	35,399	2	6,481	2,321	6	10,726	14,987	7	17,174	18,091
	방재시설	1	1,684	2,412	-	-	-	-	-	-	1	1,684	2,412

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 방재시설 등 25건에 대해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0일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나, 상위계획과 연관성‧집행계획‧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고 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재검토 기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변경)대상을 선정하고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바,

❍ 앞으로, 정기적인 의회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수행을 추진하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