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1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주차장조성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차장조성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주차장조성기금과 타 회계 간 전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탄력적 기금 운용 및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