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69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7퍼센트”에서“10퍼센트”로 인상함(안 별표 3).

❍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 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10호서식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