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59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 서미경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산소공급마스크의 용어 및 긴급구조 훈련, 안전교육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산소공급마스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산소공급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산소공급마스크 구입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