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67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1호).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함(안 제4조1호).

다.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27조).

라.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에 연임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  안 제28조제3항).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바. 아동의 구정 참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임시기구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을 해단 시까지로 하고,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