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366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