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63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