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62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별표 1 삭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