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58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오동환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오동환 의원)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업무점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