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57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서미경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서미경 의원)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안 제6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