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55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이경수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경수 의원)

1. 제안이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및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4제2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전시 관련 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대전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