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1.  11.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354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1. 11. 12.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 11. 12.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삼남 의원)

1. 제안이유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부터 제9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