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2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8호(2021. 11. 2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홍보실),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주차장조성기금(교통과), 청사건립기금(공공청사과)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1. 29.)

: 상정,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 성 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28,349,098	6,233,066	513,209	34,068,955	5,719,857
변경	28,566,784	12,906,556	513,209	40,960,131	12,393,347

○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 성 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637,559	9,508	13,310	633,757	△3,802
변경	637,559	10,147	13,310	634,396	△3,163

○ 주차장 조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2,526,751	22,000	600,000	2,146,751	△380,000
변경	2,563,993	735,073	600,000	2,699,066	135,073

○ 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21,383,926	4,765,014	100,000	26,048,940	4,665,014
변경	21,384,471	11,265,014	75,000	32,574,485	11,190,014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 409억 6,013만 1천원으로, 기정액 340억 6,895만 5천원 대비 16.83%인 68억 9,11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청사건립기금 등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용 계획안으로,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노인복지기금)은,

- 6억 3,439만 6천원으로, 기정액 6억 3,375만 7천원 대비 0.1%인 6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주차장조성기금)은,

- 26억 9,906만 6천원으로, 기정액 21억 4,675만 1천원 대비 20.47%인 5억 5,23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중장기적인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예치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청사건립기금)은,

- 325억 7,448만 5천원으로, 기정액 260억 4,894만원 대비 20.04%인 65억 2,55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대덕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