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1. 2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7호(2021. 11. 2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11. 29.)

: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계		588,113,991	527,343,127	60,770,864	11.52
일 반 회 계		581,741,662	521,996,696	59,744,966	11.45
특 별 회 계		6,372,329	5,346,431	1,025,898	19.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545	26,534	11	0.04
	의료급여기금운영	801,862	801,862	0	0.00
	수질개선	996,114	913,164	82,950	9.08
	지하수관리	1,224,553	1,224,553	0	0.00
	주차장	3,323,255	2,380,318	942,937	39.61

◯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3억 4,312만 7천원의 11.52%인 607억 7,086만 4천원이 증액된 5,881억 1,399만 1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5,219억 9,669만 6천원의 11.45%인 597억 4,496만 6천원이 증액된 5,817억 4,166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53억 4,643만 1천원의 19.19%인 10억 2,589만 8천원이 증액된 63억 7,232만 9천원입니다.

4.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81,741,662	521,996,696	59,744,966	11.45
지 방 세		51,217,483	51,222,483	△5,000	0.01
세 외 수 입		14,045,831	14,171,944	△126,113	△0.89
	경상적 세외수입	10,683,569	10,695,682	△12,113	△0.11
	임시적 세외수입	2,208,224	2,322,224	△114,000	△4.91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1,154,038	0	0.00
지 방 교 부 세		27,991,000	27,891,000	100,000	0.36
조정교부금등		79,949,420	66,979,319	12,970,101	19.36
보 조 금		374,353,535	327,893,558	46,459,977	14.17
	국고 보조금	236,733,170	202,263,972	34,469,198	17.04
	시비 보조금	137,620,365	125,629,586	11,990,779	9.5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84,393	33,838,392	346,001	1.02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등 1억 3,111만 3천원 감소하고 보조금 등 598억 7,607만 9천원 증가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372,329	5,346,431	1,025,898	19.19
지 방 세		0	0	0	0.00
세 외 수 입		1,115,085	1,105,679	9,406	0.85
	경상적 세외수입	96,349	78,052	18,297	23.44
	임시적 세외수입	223,500	223,50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95,236	804,127	△8.891	△1.11
조 정 교 부 금		480,000	480,000	0	0.00
보 조 금		1,894,307	1,805,307	89,000	4.93
	국고 보조금	1,476,918	1,471,918	5,000	0.34
	시비 보조금	417,389	333,389	84,000	25.2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82,937	1,955,445	927,492	47.43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89만 1천원 감소하고 보조금 등 10억 1,700만 7천원 증가

5.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81,741,662	521,996,696	59,744,966	11.45
일반공공행정	21,051,767	20,848,668	203,099	0.97
공공질서및안전	1,425,524	1,389,083	36,441	2.62
교 육	2,828,776	2,979,435	△150,659	△ 5.06
문화및관광	19,479,554	16,071,758	3,407,796	21.20
환경	14,894,907	14,814,287	80,620	0.54
사회복지	328,079,004	282,011,398	46,067,606	16.34
보 건	12,194,105	11,865,549	328,556	2.77
농림해양수산	9,158,287	9,039,497	118,790	1.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281,098	19,893,598	1,387,500	6.97
교통및물류	34,259,037	32,619,573	1,639,464	5.03
국토및지역개발	38,260,250	31,777,528	6,482,722	20.40
과학기술	77,468	77,468	0	0.00
예 비 비	5,729,598	5,779,298	△49,700	△0.86
기 타	73,022,287	72,829,556	192,731	0.26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 3,644만 1천원, 문화 및 관광 34억 779만 6천원, 환경 8,062만원, 사회복지 460억 6,760만 6천원, 보건 3억 2,855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1억 1,87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억 8,750만원, 교통 및 물류 16억 3,946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8,272만 2천원, 기타 1억 9,273만 1천원이 증가하고

－ 교육 1억 5,065만 9천원, 예비비 4,970만원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581,741,662	521,996,696	59,744,966	11.45
인 건 비	70,277,654	70,156,263	121,391	0.17
물 건 비	27,705,582	27,383,273	322,309	1.18
경 상 이 전	381,221,133	336,146,918	45,074,215	13.41
자 본 지 출	71,248,898	63,612,167	7,636,731	12.01
내 부 거 래	12,037,351	6,037,351	6,000,000	99.38
예비비 및 기타	19,251,044	18,660,724	590,320	3.16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인건비 1억 2,139만 1천원, 물건비 3억 2,230만 9천원, 경상이전 450억 7,421만 5천원, 자본지출 76억 3,673만 1천원, 내부거래 6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86억 6,072만 4천원이 증가함.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2,090,630	2,081,469	9,161	0.44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총예산액은 20억 9,063만원으로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비 916만 1천원 증액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411,046,739	369,449,266	41,597,473	11.26
기획홍보실		7,409,037	7,444,897	△35,860	△0.48
감사평가실		111,973	111,973	-	-
행정지원국	소계	64,512,661	64,344,512	168,149	0.26
	운영지원과	53,679,330	53,609,404	69,926	0.13
	자치분권과	4,432,820	4,360,520	72,300	1.66
	세무과	1,211,040	1,204,281	6,759	0.56
	민원봉사과	387,439	387,439	-	-
	토지정보과	549,517	548,673	844	0.15
	동행정복지센터	4,252,515	4,234,195	18,320	0.43
공동체복지국	소계	334,135,133	292,669,949	41,465,184	14.17
	공동체과	6,191,355	5,975,038	216,317	3.62
	미래교육과	5,289,580	5,365,717	△76,137	△1.44
	문화관광체육과	6,376,165	5,731,369	644,796	11.25
	복지정책과	94,615,704	57,114,521	37,501,183	65.65
	사회복지과	151,245,231	148,160,788	3,084,443	2.08
	여성가족과	70,417,098	70,322,516	94,582	0.13
복합문화센터		4,877,935	4,877,935	-	-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4,110억 4,673만 9천원으로 기정액 3,694억 4,926만 6천원 대비 11.26%인 415억 9,74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 기정예산액 74억 4,489만 7천원 대비 0.48% 감액된 74억 903만 7천원

【행정지원국 / 동 포함】

기정예산액 643억 4,451만 2천원 대비 0.26% 증액된 645억 1,266만 1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운영지원과

－ 주로도로변가로기꽃이 설치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098만 6천원 등 증액

(2) 자치분권과

－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시스템 도입 2,200만원 등 증액하고, 동행정

평가 우수기관시상 710만원, 통장교육실비보상 288만 8천원 감액

(3) 세무과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75만 9천원 증액

(4) 토지정보과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44천원 증액

(5) 동 행정복지센터

－ 대화동청사 하수구배관 교체공사 6,00만원, 덕암동 LED전광판 설치공사 1,000만원 등 증액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2,926억 6,994만 9천원 대비 14.17% 증액된 3,341억 3,513만 3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공동체과

－ 자치행정 구현 사업(3개) 2,560만원 등 감액하고, 일자리창출 사업(4개) 1억 7,420만원 등 증액

(2) 미래교육과

－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 1억 4,965만 9천원 감액하고, 청소년수련관운영비 7,000만원 증액

(3) 문화관광체육과

－ 구민생활체육시대회출전 2,000만원, 민속문화행사 1,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1억 4526만 4천원, 로하스공원야외수영장 방수 및 바닥 보수공사 2억 7,0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에어컨정비 1억원 등을 증액

(4) 복지정책과

－ 한시생계비지원(국비) 8,850만원 감액하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시비) 1,356만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국비) 374억 5,190만원 등을 증액

(5) 사회복지과

－ 저소득장애인지원(6개사업) 3억 3,698만 2천원, 저소득층의료지원 4,400만원,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 4,535만 3천원 등 감액하고, 저소득층 노인지원(4개사업) 29억 4,048만 8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2개사업) 2억 9,832만 6천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3,426만 2천원 등을 증액

(6)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지원사업(3개사업) 2억 660만 7천원, 어린이집 운영(4개사업) 7,813만 3천원, 보육사업 활성화사업 2억 8,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육료 지원사업 7억 4485만 6천원 등을 증액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168,604,293	150,465,961	18,138,332	12.05
기후경제국	소 계	92,282,751	84,990,942	7,291,809	8.58
	일자리경제과	27,046,310	20,569,490	6,476,820	31.49
	기후환경과	21,604,853	21,524,233	80,620	0.37
	에너지과학과	5,838,368	5,715,827	122,541	2.14
	공원녹지과	13,474,845	13,278,267	196,578	1.48
	교통과	23,558,427	23,144,113	414,314	1.79
	위생과	759,948	759,012	936	0.12
도시안전국	소 계	58,343,804	47,907,599	10,436,205	21.78
	도시계획과	4,409,252	4,843,758	△434,506	△8.97
	안전총괄과	1,546,384	1,502,943	43,441	2.89
	주택정책과	1,454,121	1,368,001	86,120	5.92
	건설과	16,399,114	14,823,964	1,575,150	10.63
	공공청사과	23,718,499	14,933,499	8,785,000	59
	도시재생사업단	10,816,434	10,435,434	381,000	3.65
보건소	소 계	17,977,738	17,567,420	410,318	2.34
	보건행정과	7,636,687	7,311,499	325,188	4.45
	건강정책과	10,341,051	10,255,921	85,130	0.83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504억 6,596만 1천원보다 12.05% 증액된 1,686억 429만 3천원이며

【 기후경제국 】

기정예산액 849억 9,094만 2천원 대비 8.58% 증액된 922억 8,275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일자리경제과

－ 오정동소공인집적지구공동기반구축 8,000만원 등 감액하고,  스마트혁신지구조성(건축, 장비구입) 25억 7,000만원,  스마트혁신지구조성(공유재산매입) 25억원, 대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11억 7,000만원, 시구협력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원 등 증액

(2) 기후환경과

－ 지속가능 구민행동단 활동보상 700만원 감액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7,000만원 증액

(3) 에너지과학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2,254만 1천원 증액

(4) 공원녹지과

－ 계족산로 경관개선사업(법2동) 4,000만원 감액하고, 동춘당로 경관개선정비사업 1억원, 트랙터 구입 3,600만원, 중앙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전사용) 1억원 등 증액

(5) 교통과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3억 1,431만 4천원, 옐로카펫등시인성강화시설공사(사전사용) 1억원 증액

(6) 위생과

－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93만 6천원 증액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479억 759만 9천원 대비 21.78% 증액한 583억 4,380만 4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공사 4억 4,550만원 등 감액

(2) 안전총괄과

－ 안심마을만들기사업 1,900만원, 한파대응홍보물품구입 2,600만원 등 증액, 민방위교육(실기) 강사수당 1,380만원 등 감액

(3) 주택정책과

－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4,000만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1,999만 3천원, 법동양지초등학교 벽화개선사업 2,200만원 등 증액

(4) 건설과

－ 미지급용지보상금 1,000만원, 재설자재구입 1,015만원, 남경마을보도육교 승강기설치공사 1억원,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용전중학교 부근 도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대청호 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 1억 8,000만원, 소로3-비래3호선 도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3차) 2억원 등 증액

(5) 공공청사과

－ 장애인편의시설개선공사 2,200만원, 청사건립기금 60억원,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27억 6,300만원 등 증액

(6) 도시재생사업단

－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4,500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골목정원) 2억 3,600만원 등 증액

【보건소】

기정예산액 175억 6,742만원 대비 2.34%인 4억 1,031만 8천원 증액한 179억

7,773만 8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감염병관리사업(2개사업) 5,123만 2천원, 역학정보 관리사업 2억 5,545만 6천원, 진료관리사업 1,200만원 등 증액

(2) 건강정책과

－ 마음건강사업 595만 2천원 등 감액하고, 가정보건사업 1,478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제공 7,619만 8천원 등 증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372,329	5,346,431	1,025,898	19.19
환경	34,719	34,719	0	0.00
사회복지	801,862	801,862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500	26,500	0	0.00
교통및물류	4,144,686	3,201,749	942,937	29.45
국토 및 지역개발	860,723	777,773	82,950	10.67
기 타	503,839	503,828	11	0.00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교통 및 물류 9억 4,293만 7천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8,295만원 증가

－ 기타 11천원 증가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372,329	5,346,431	1,025,898	19.19
인 건 비	671,854	671,854	0	0.00
물 건 비	555,305	547,305	8,000	1.46
경 상 이 전	828,364	860,864	△32,500	△3.78
자 본 지 출	1,403,823	1,277,323	126,500	9.90
내 부 거 래	2,007,924	1,345,000	662,924	49.29
예비비 및 기타	905,059	644,085	260,974	40.52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물 건 비 800만원 증가

－ 경상이전 3,250만원 감소

－ 자본지출 1억 2,650만원 증가

－ 내부거래 6억 6,292만 4천원 증가

－ 예비비 및 기타 2억 6,097만 4천원 증가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변동 없음

2)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에너지과학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국고보조금반환금 11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불법주정차방지시설설치 1,000만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운영 8,400만원, 내부거래지출 6억 6,292만 4천원 등 증액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795만원 증액

○ 건설과 : 지하수 특별회계

－ 변동 없음

6.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7.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 보전수입 등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생    략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11.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