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3.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532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3.  28.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10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 3. 28.) :상정,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경제환경국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경제환경국		436,981	54,815	85,280	406,516	△30,465
기정	식품진흥기금	436,981	54,815	64,280	427,516	△9,465
변경			54,815	85,280	406,516	△30,465

나.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도 시 건 설 국		74,932,661	390,689	3,506,683	71,816,667	△3,115,994
기정	녹지기금	1,782,731	17,491	0	1,800,222	17,491
변경	녹지기금	1,782,731	21,976	0	1,804,707	21,976
기정	옥외광고발전기금	242,801	1,100	202,682	41,219	△201,582
변경	옥외광고발전기금	252,801	1,100	222,182	31,719	△221,082
기정	청사건립기금	72,856,612	367,613	557,000	72,667,225	△189,387
변경	청사건립기금	72,897,129	367,613	3,284,501	69,980,241	△2,916,888

4. 검토보고 요지

○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을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지출하고,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수입을 도시경관개선사업 등에 지출하고,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원금회수수입을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