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3. 3.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31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3. 28.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감사실 소관

다. 행정안전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라. 복지문화국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10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3. 28.)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기획홍보실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6,871,920	1.25	6,846,988	24,932	0.36
일반회계	546,630,823	6,871,920	1.26	6,846,988	24,932	0.36
기타특별회계	4,995,552	0		0	0

○ 감사실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감사실		감사실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108,539	0.01	108,539	0	0
일반회계	546,630,823	108,539	0.01	108,539	0	0
기타특별회계	4,995,552	0	0	0	0	0

○ 행정안전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82,059,067	14.88	80,292,728	1,766,339	2.20
일반회계	546,630,823	82,059,067	15.01	80,292,728	1,766,339	2.20
기타특별회계	4,995,552	-	-	-	-	-

○ 복지문화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329,509,235	59.73	324,436,455	5,072,780	1.56
일반회계	546,630,823	328,829,008	60.16	323,756,228	5,072,780	1.57
기타특별회계	4,995,552	680,227	13.62	680,227	0	0

○ 평생학습원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5,956,053	1.08	4,949,693	1,006,360	20
일반회계	546,630,823	5,956,053	1.09	4,949,693	1,006,360	20
기타특별회계	4,995,552	-	-	-	-	-

4. 검토보고 요지

가. 기획홍보실

❍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8억 7,192만원으로, 기정액 68억 4,698만 8천원 대비 0.36%인 2,4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 지방교부세 1,500만원, 조정교부금 3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기획·조정관리 사업 2,200만원, 인력운영비 2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대덕구 특례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감사실

❍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 지방교부세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 변동사항 없음.

❍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820억 5,906만 7천원으로, 기정액 802억 9,272만 8천원 대비 2.20%인

17억 6,633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 세외수입 1억 9,656만 2천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총무과는 특정업무추진비 1,44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975만 9천원등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600만원을 감액.

- 자치행정과는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비 1억 6,836만원,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비 7,680만원 등을 증액, 교육업무추진비 192만 5천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기타 5,605만 8천원을 감액.

- 안전총괄과는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비 2,000만원, 대설한파대책비 방한

물품구입비 529만원 등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60만원을 감액.

- 세원관리과는 공무직 근로자보수 414만 4천원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60만원을 감액.

- 민원정보과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11억 2,400만원,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비 1억원 등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180만원을 감액.

- 토지정책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비 521만 6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06만원 등을 증액,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185만 6천원 등을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는 6개동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914만원, 문화의집 운영비

320만원 등을 증액, 2개동 인력운영비 756만 9천원을 감액.

❍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선정된 공모사업의 추진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 산출

근거의 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288억 2,900만 8천원으로, 기정액 3,237억 5,622만 8천원 대비 1.57%인 50억 7,278만원을 증액 편성.

❍ 세입예산은

-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16억 5,800만원, 보조금 31억 488만 4천원을

증액 편성.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3개 사업 1억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4개 사업 3억 7,852만원 등을 증액.

-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개 사업 11억 1,234만 1천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3개 사업 3억 3,008만 2천원 등을 증액, 인력운영비 545만 5천원을 감액.

-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 노인지원 3개 사업 5억 7,053만 6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6개 사업 4억 8,559만 6천원 등을 증액, 저소득장애인지원 5개 사업 861만 2천원을 감액.

- 가족친화과는 어린이집 운영 5개 사업 1억 2,451만 3천원, 보육료지원 2개 사업 5,745만 6천원 등을 증액, 저소득아동보호 9개 사업 2,183만 6천원을 감액.

-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2개 사업 3억 800만원, 생활체육여건조성 2개 사업 10억 700만원 등을 증액.

❍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체계적인 복지실현,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수가 경직화 되어 있고,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재정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합리적 재정운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59억 5,605만 3천원으로, 기정액 49억 4,969만 3천원 대비 20%인 10억 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 세외수입 1,000만원,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평생학습과는 대덕구배달강좌 사업 1억원, 인력운영비 6억 7,455만원 등을

증액, 문화콘텐츠개발 사업 등 3,986만 6천원을 감액.

- 도서관운영과는 중리동 작은도서관개관 사업 8,602만 4천원, 신탄진 독서문화

조성 사업비 2,398만원 등을 증액, 신탄진도서관 기본경비 661만 4천원,

송촌도서관 기본경비 725만원 등을 감액 편생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배달강좌증가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시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민의 독서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