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 나이를 통일하고,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2조, 안 제16조).

나.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 나이를 용어에 정의한 “청년” 나이와 동일하게 통일함(안 제16조).

다. 용어의 약칭 사용 방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3. 3. 31. ∼ 2023. 4.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각각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4조 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 18세 이상 39세 이하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생 략)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청년네트워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민ㆍ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년네트워크--------------------------------------------------------.
제14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 청년네트워크 -----------------------------------------------------------.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청년단체	1. ---------------------- 18세 이상 39세 이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