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5조 및 제6조).

라.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