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5.(목) 11:00

제268회 임시회(폐회 중)

검토보고서

의회

의 안 명

고향사랑연구회 등록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승인의 건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의원연구회 등록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심의사항

가. 의원연구회 등록

○ (연구회명) 고향사랑 연구회

○ (구성현황) 4명 / 회장: 김기흥 의원, 회원: 박효서, 이준규, 조대웅

‣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함. (적합)

‣ 의장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회의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음. (적합)

※ 근거조항:「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제6조

나. 연구용역 추진계획

○ (연구과제)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대덕구 환경분석을 통한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전략 수립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방안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 연구

- 올해 적립된 기금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3개 이상)

-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기부자 관리 방안 등

‣ 대덕구 특성과 강점을 살인 답례품 개발 제안

- 특색있는 답례품 및 세대 맞춤형 답례품 개발

‣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대상별·지역별 홍보) * 유튜브 콘텐츠

○ (필 요 성)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대덕구에 적합한 기부금액 활용 및 증액 방안 모색

○ (용역업체) 한국재정학회(신승근 교수)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6월 ~ 9월)

○ (사 업 비) 20,000천원(부가세 포함)

3. 검토의견

○ 연구단체 구성은 구성인원이 4명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제6조에 따른 3명 이상 충족 및 회장이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하지 아니하였고,

○ 연구용역 추진계획은 2023년 1월에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 활용 및 증액 방안 모색 등 대덕구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정책개발비를 지원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