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화)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15,590,423	2.83	15,491,916	98,507	0.64
일반회계	546,630,823	15,590,423	2.85	15,491,916	98,507	0.64
기타특별회계	4,995,552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46,630,823	8,242,843	8,200,792	42,051	0.51	•
지방세		61,100,000	-	-	-	-	•
세외수입		14,737,600	174,880	174,880	0	0	•
	경상적세외수입	11,196,325	168,150	168,150	0	0	•
	임시적세외수입	2,661,653	4,000	4,000	0	0	•
	행정제제부과금	879,622	2,730	2,730	0	0
지방교부세		32,915,000	-	-	-	-	•
조정교부금등		68,335,000	-	-	-	-	•
보조금		348,526,908	8,067,963	8,025,912	42,051	0.52	•
	국고보조금	212,826,386	4,211,978	4,186,049	25,929	0.62	•
	시비보조금	135,700,522	3,855,985	3,839,863	16,122	0.42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16,315	-	-	-	-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건소		15,590,423	2.85	15,491,916	98,507	0.64
	보건행정과	6,444,899	1.18	6,429,414	15,485	0.24
	건강정책과	9,145,524	1.67	9,062,502	83,022	0.92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0개 사업	24개 사업	98,507
소 계	4개 사업	8개 사업	15,485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1개 사업	1,000
	감염병관리사업	3개 사업	5,733
	역학정보관리사업	3개 사업	△1,248
	보건관리사업	1개 사업	10,000
소 계	6개 사업	16개 사업	83,022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	1개 사업	△1,960
	마음건강사업	4개 사업	66,904
	가정보건사업	4개 사업	3,722
	치매정책사업	2개 사업	△12,224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1개 사업	3,000
	인력운영비	4개 사업	23,58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80,774	25,929	16,122	38,723
보건행정과		752	1,376	△312	△312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의료기관 2개소	2,000	2,000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390명	△1,248	△624	△312	△312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및훈련지원 (개인보호구구매)	1세트	40	20	20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및훈련지원 (개인보호구구매LEVEL C)	5세트	△40	△20	△20
건강정책과		83,022	24,553	16,434	39,035
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강화교육사업	1명	△1,960	△980		△980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1개소	636	318	159	159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1개소	37,440	18,720	9,360	9,36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개소	32,328	16,164	8,082	8,082
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	10명	△3,500	△1,750	△875	△875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54명	△6,000	△3,000	△1,500	△1,500
국가예방접종	67,923건	△278	△139	△69	△70
난청조기진단	195명	2,000	1,000	500	50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환아관리	45명	8,000	4,000	2,000	2,000
치매안심센터운영	1개소	△10,597	△8,478	△1,060	△1,059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3명	△1,627	△1,302	△163	△162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4명	5,000			5,000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5명	17,800			17,800
인력운영비 (국가예방접종)	1명	780			780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4,205만 1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4%인 9,805만 7천원이 증가한 155억 9,0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 및 보건관리사업 등 1,548만 5천원을 증액,

— 건강정책과는 마음건강사업 6,690만 4천원, 가정보건사업 372만 2천원 증액, 치매정책사업 1,222만 4천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관리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