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화)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건설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40,317,349	7.31	34,263,134	6,054,215	17.67
일반회계	546,630,823	39,225,391	7.18	33,182,328	6,043,063	18.21
기타특별회계	4,995,552	1,091,958	21.86	1,080,806	11,152	1.03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건설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46,630,823	21,117,432	16,568,444	4,548,988	27.46
지방세		61,100,000	0	0	0	0
세외수입		14,737,600	1,911,897	1,853,238	58,659	3.17
	경상적세외수입	11,196,325	1,346,071	1,346,068	3	0.00	•건축1
	임시적세외수입	2,661,653	97,956	39,300	58,656	149.25	•건설1,건축1
	행정제제부과금	879,622	467,870	467,870	0	0
지방교부세		32,915,000	2,100,000	1,600,000	500,000	31.25	•건설
조정교부금등		68,335,000	2,990,000		2,990,000	순증	•공원녹지1,건설1
보조금		348,526,908	14,115,526	13,115,206	1,000,320	7.63
	국고보조금	212,826,386	4,080,547	3,382,198	698,349	20.65	•도시계획1,공원녹지2,건설1
	시비보조금	135,700,522	10,034,979	9,733,008	301,971	3.10	•도시계획1,공원녹지3, 공동주택1,건설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16,315	9	0	9	순증	•건축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건설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995,552	1,091,958	1,080,806	11,152	1.03
세외수입		1,407,350	104,747	104,685	62	0.06
	경상적세외수입	121,820	1,747	1,685	62	3.68	•도시계획 1
	임시적세외수입	229,000	3,000	3,000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056,530	100,000	100,000	0	0
조정교부금		0	0	0	0	0
보조금		3,263,948	916,121	916,121	0	0
	국고보조금	1,486,903	916,121	916,121	0	0
	시비보조금	1,777,045	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4,254	71,090	60,000	11,090	18.48	•도시계획1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도시건설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건설국		39,225,391	7.18	33,182,328	6,043,063	18.21
	도시계획과	2,187,439	0.40	1,021,639	1,165,800	114.11
	공원녹지과	18,374,151	3.36	16,716,668	1,657,483	9.92
	건 축 과	973,423	0.18	736,733	236,690	32.13
	공동주택과	423,114	0.08	393,198	29,916	7.61
	공공청사과	1,280,804	0.23	1,120,724	160,080	14.28
	건 설 과	11,033,651	2.02	8,331,737	2,701,914	32.43
	도시활력과	4,952,809	0.91	4,861,629	91,180	1.8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91,958	1,080,806	11,152	1.03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38,838	927,686	11,152	1.20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	153,120	153,120	0	0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7건		6,043,063
소 계	3건		1,165,8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업무지원	3개사업	222,800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사업	100,00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정비사업	1개사업	843,000
소 계	6건		1,657,483
공원녹지과	도시녹지공간조성	물품구입 1식	6,000
	푸른산림조성	7개사업	78,921
	쾌적한 시민 환경 공간 조성	3개사업	387,000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5개사업	1,032,000
	시민휴식공원 관리	1개사업	120,000
	인력운영비	보수 1식	33,562
소 계	5건		236,690
건 축 과	건축환경개선		224,332
	도시경관개선		1,150
	인력운영비		11,698
	기본경비		△600
	보전지출		110
소 계	3건		29,916
공동주택과	살기좋은아파트단지조성	4개 사업	△9,49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21,456
	기본경비	3개 사업	17,95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2건		160,080
공공청사과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자체)	1식	155,100
	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보수 등	1식	4,980
소 계	7건		2,701,914
건 설 과	건설행정 관리	1개 사업	1,500
	편리한 도로 확충	9개 사업	1,480,300
	도시조명관리	2개 사업	320,000
	하수시설 정비	5개 사업	850,000
	하천정비 사업	2개 사업	20,960
	도로기반시설사업	1개 사업	41,154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2,000
소 계	1건		91,180
도시활력과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	2개사업	91,18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3건		11,152
소 계	1건		11,152
도시계획과	‘21년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1개사업	11,152
소 계	2건		0
건 설 과	인력운영비	1개 사업	3,516
	내부거래지출	1개 사업	△3,516

3.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150,320	698,349	301,971	150,000
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1식	843,000	562,000	281,000
미세먼지저감등공익 숲가꾸기사업	1식	△17,457	△13,428	△4,029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1식	△223	△223
산불방지대책	1식	32,000		32,000
살기좋은아파트단지조성	54단지	△15,000		△15,000
2023년침수우려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국비)	1식	300,000	150,000		150,000
관내보도등긴급보수비	1식	10,000		10,000
비규격볼라드정비사업(시비)	1식	△2,000		△2,000

4. 검토의견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29억 9,000만원, 보조금 10억 32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1,1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8.21%인 60억 4,306만 3천원이 증가한 392억 2,539만 1천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115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9,19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함.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 8억 4,300만원 등 증액.

—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시민환경 공간조성 3억 8,700만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10억 3,200만원, 시민휴식공원 관리 1억 2,000만원 등 증액.

— 건축과는 건축환경개선 등 2억 3,669만원 증액.

— 공동주택과는 인력운영비 2,145만 6천원 등 증액, 살기좋은아파트단지조성 949만원 감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1억 5,510만원 등 증액.

—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확충 14억 8,030만원, 도시조명관리 3억 2,000만원, 하수시설 정비 8억 5,000만원 등 증액.

— 도시활력과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사업 9,118만원 증액하였음.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기반시설 강화 사업과 구민의 생활 편리성과 연관되는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