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화)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경제환경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경제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68,480,767	12.41	59,203,504	9,277,263	15.67
일반회계	546,630,823	65,257,400	11.94	56,012,537	9,244,863	16.50
기타특별회계	4,995,552	3,223,367	64.52	3,190,967	32,400	1.02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경제환경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46,630,823	35,496,552	27,340,851	8,155,701	29.83
지방세		61,100,000	0	0	0	0
세외수입		14,737,600	5,165,048	5,035,048	130,000	2.58
	경상적세외수입	11,196,325	4,892,948	4,762,948	130,000	2.73	•주차요금수입:130,000
	임시적세외수입	2,661,653	6,000	6,000	0	0
	행정제제부과금	879,622	266,100	266,100	0	0
지방교부세		32,915,000	0	0	0	0
조정교부금등		68,335,000	80,000	0	80,000	순증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80,000
보조금		348,526,908	30,251,504	22,305,803	7,945,701	35.62
	국고보조금	212,826,386	6,373,764	6,252,995	120,769	1.93
	시비보조금	135,700,522	23,877,740	16,052,808	7,824,932	48.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16,315	0	0	0	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경제환경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995,552	3,223,367	3,190,967	32,400	1.02
세외수입		1,407,350	1,302,603	1,296,653	5,950	0.46
	경상적세외수입	121,820	120,073	120,073	0	0
	임시적세외수입	229,000	226,000	220,050	5,950	2.70	•유류구매포인트등:5,95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056,530	956,530	956,530	0	0
조정교부금		0	0	0	0	0
보조금		3,263,948	1,667,600	1,667,600	0	0
	국고보조금	1,486,903	26,600	26,600	0	0
	시비보조금	1,777,045	1,641,000	1,641,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4,254	253,164	226,714	26,450	11.67	•순세계잉여금:26,45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경제환경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경제환경국		65,257,400	11.94	56,012,537	9,244,863	16.50
	경제과	11,470,745	2.10	10,189,365	1,281,380	12.58
	에너지산업과	7,929,114	1.45	7,744,255	184,859	2.39
	환경과	24,897,726	4.55	25,014,121	△116,395	△0.47
	교통과	20,146,805	3.69	12,304,351	7,842,454	63.73
	위생과	813,010	0.15	760,445	52,565	6.9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23,367	3,190,967	32,400	1.02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600	26,600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3,196,767	3,164,367	32,400	1.02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32건		9,244,863
소 계	12건		1,281,380
경제과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17,500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1식	10,424
	라이브커머스센터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1식	22,000
	전통시장활성화(시비)	1식	30,800
	전통시장 활성화	-	502,554
	지역경제 활성화	-	△8,10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42개소	29,077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시비)	1식	360,570
	대덕뱅크	-	250,600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1식	110,000
	사회적경제 활성화	-	△48,061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2개 사업	4,016
소 계	8건		184,859
에너지산업과	지역에너지 정책개발	-	900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국비)	-	0	재원변경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국비)	1식	△1,851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국비)	1식	△4,649
	장동구판장 관리	1식	80,000
	학교우유급식 지원(국비)	2,700여명	109,260
	구제역백신지원사업(국비)	450두	△1
	인력운영비	1명	1,20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7건		△116,395
환경과	석면피해구제급여(국비)	5명	30,123
	쓰레기수거기동반친환경차량구입	1대	△2,000
	쓰레기수집운반사업	1식	△278,904
	우리 동네 재활용 플랫폼	12개소	47,306
	자원재활용 사업지원	1식	4,000
	가정용음식물쓰레기감량기설치(시비)	35대	△14,000
	인력운영비	-	97,080
소 계	3건		7,842,454
교통과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	-	800
	신탄진고속버스정류소설치타당성분석	1식	63,000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	7,778,654
소 계	2건		52,565
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설치운영(국비)	1개소	50,000
	인력운영비	-	2,565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4건		32,400
소 계	4건		32,400
교통과	불법주정차차량 긴급견인	-	800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이전 설치	1개	12,000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공영주차장 정밀안전진단	1식	22,000
	인력운영비	4명	△2,40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7,974,613	120,769	7,824,932	28,912
경제과		29,077	8,723	20,354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비)	42개소	29,077	8,723	20,354	-
에너지산업과		102,759	61,935	20,412	20,412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국비)	-	△100,000	△100,000	-	-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기금)	-	100,000	100,000	-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식	△1,851	△1,296	△277	△278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국비)	1식	△4,649	△2,325	△1,162	△1,162
학교우유급식 지원(국비)	2,700여명	109,260	65,556	21,852	21,852
구제역백신지원사업(국비)	450두	△1	-	△1	-
환경과		14,123	25,111	△6,988	△4,000
석면피해구제급여(국비)	5명	30,123	27,111	3,012	-
쓰레기수거기동반 친환경차량구입	1대	△2,000	△2,000	-	-
가정용음식물쓰레기 감량기설치(시비)	35대	△14,000	-	△10,000	△4,000
교통과		7,778,654	-	7,778,654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	7,778,654	-	7,778,654	-
위생과		50,000	25,000	12,500	12,500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국비)	1개소	50,000	25,000	12,500	12,500

4. 검토의견

○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억 3,000만원, 보조금 79억 4,570만 1천원 등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6.50%인 92억 4,486만 3천원이 증가한 652억 5,740만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3,240만원이 증가한 32억 2,336만 7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5억 255만 4천원, 대덕뱅크 2억 5,060만원 등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4,806만 1천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장동 구판장관리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926만원 등 증액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85만 1천원 등 감액.

— 환경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3,012만 3천원,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 4,730만 6천원 등 증액, 쓰레기수집운반사업 2억 7,890만 4천원 등 감액.

— 교통과는 신탄진고속버스정류소 설치 타당성 분석 6,300만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77억 7,865만 4천원 등 증액.

— 위생과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 5,0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