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지원 확대 대상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2022. 6. 10. 시행)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

1)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함.

2)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3)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용어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