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3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10일
			발의자	: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지원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3.   . ∼ 2023. 03.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지원사업) (생 략)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략)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② (생략)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 1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