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3. 2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531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28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3. 29.)

: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계		551,626,375	528,302,000	23,324,375	4.41%
일 반 회 계		546,630,823	523,350,000	23,280,823	4.45%
특 별 회 계		4,995,552	4,952,000	43,552	0.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600	26,600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680,227	680,227	0	0
	수질개선	938,838	927,686	11,152	1.20
	지하수관리	153,120	153,120	0	0
	주차장	3,196,767	3,164,367	32,400	1.02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4.41%인 233억 2,437만 5천원이 증액된 5,516억 2,637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5,233억 5,000만원의 4.45%인 232억 8,082만 3천원이 증액된 5,466억 3,082만 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49억 5,200만원의 0.88%인 4,355만 2천원이 증액된 49억 9,555만 2천원입니다.

4.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46,630,823	523,350,000	23,280,823	4.45
지 방 세		61,100,000	61,100,000	0	0
세 외 수 입		14,737,600	14,342,379	395,221	2.76
	경상적 세외수입	11,196,325	10,904,383	291,942	2.68
	임시적 세외수입	2,661,653	2,558,374	103,279	4.04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79,622	879,622	0	0
지 방 교 부 세		32,915,000	31,600,000	1,315,000	4.16
조정교부금등		68,335,000	59,253,000	9,082,000	15.33
보 조 금		348,526,908	336,269,469	12,257,439	3.65
	국고 보조금	212,826,386	211,076,043	1,750,343	0.83
	시비 보조금	135,700,522	125,193,426	10,507,096	8.3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016,315	20,785,152	231,163	1.11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세외수입 3억 9,521만 5천원, 조정교부금등 90억 8,200만원 등 증가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995,552	4,952,000	43,552	0.88
지 방 세		1,407,350	1,401,338	6,012	0.43
세 외 수 입		121,820	121,758	62	0.05
	경상적 세외수입	229,000	223,050	5,950	2.67
	임시적 세외수입	1,056,530	1,056,53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63,948	3,263,948	0	0
조 정 교 부 금		1,486,903	1,486,903	0	0
보 조 금		1,777,045	1,777,045	0	0
	국고 보조금	324,254	286,714	37,540	13.09
	시비 보조금	327,427	327,427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22,324	727,682	494,642	67.98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601만 2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54만원 증가

5.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46,630,823	523,350,000	23,280,823	4.45
일반공공행정	19,516,038	18,047,733	1,468,305	8.14
공공질서및안전	1,598,396	1,565,234	33,162	2.12
교 육	3,243,157	2,851,722	391,435	13.73
문화및관광	9,828,417	8,139,057	1,689,360	20.76
환경	17,821,899	18,035,374	△213,475	△1.18
사회복지	325,279,491	321,570,575	3,708,916	1.15
보 건	10,021,050	9,899,123	121,927	1.23
농림해양수산	9,842,646	9,574,966	267,680	2.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73,575	10,197,174	1,276,401	12.52
교통및물류	27,171,387	17,527,133	9,644,254	55,02
국토및지역개발	22,790,855	18,861,250	3,929,605	20.83
과학기술	135,768	135,768	0	0
예 비 비	4,954,583	4,954,583	0	0
기 타	82,953,561	81,990,308	963,253	1.17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14억 6,830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3,316만 2천원, 교육 3억 9,143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16억 8,936만원, 사회복지 37억 891만 6천원, 보건 1억 2,192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2억 6,76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억 7,640만 1천원, 교통 및 물류 96억 4,425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억 2,960만 5천원, 기타 9억 6,325만 3천원이 증가하고

－ 환경 2억 1,347만 5천원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546,630,823	523,350,000	23,280,823	4.45
인 건 비	74,015,813	72,530,687	1,485,126	2.05
물 건 비	28,591,769	27,378,746	1,213,023	4.43
경 상 이 전	387,725,212	377,408,268	10,316,944	2.73
자 본 지 출	50,823,027	40,562,765	10,260,262	25.29
내 부 거 래	514,951	514,951	0	0
예비비 및 기타	4,960,051	4,954,583	5,468	0.11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인건비 14억 8,512만 6천원, 물건비 12억 1,302만 3천원, 경상이전 103억 1,694만 4천원, 자본지출 102억 6,026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 546만 8천원이 증가하고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2,733,022	2,709,043	23,979	0.89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총예산액 27억 3,302만 2천원으로, 기정액 27억 904만 3천원 대비   0.89%인 2,397만 9천원을 증액.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423,824,587	415,954,176	7,870,411	1.89
기획홍보실		6,871,920	6,846,988	24,932	0.36
감사실		108,539	108,539	-	-
행정안전국	소계	82,059,067	80,292,728	1,766,339	2.20
	총무과	61,982,255	61,916,496	65,759	0.11
	자치행정과	6,400,093	6,095,693	304,400	4.99
	안전총괄과	1,715,730	1,683,168	32,562	1.93
	세정과	563,544	563,544	-	-
	세원관리과	566,377	562,834	3,543	0.63
	민원정보과	4,256,278	2,946,263	1,310,015	44.46
	토지정책과	2,024,722	2,012,433	12,289	0.61
	동행정복지센터	4,550,068	4,512,297	37,771	0.84
복지문화국	소계	328,829,008	323,756,228	5,072,780	1.57
	복지정책과	10,466,547	9,935,269	531,278	5.35
	생활지원과	61,277,538	59,830,370	1,447,168	2.42
	노인장애인과	165,666,470	164,133,909	1,532,561	0.93
	가족친화과	84,017,172	83,812,247	204,925	0.24
	문화관광체육과	7,401,281	6,044,433	1,356,848	22.45
평 생학 습 원	소계	5,956,053	4,949,693	1,006,360	20
	평생학습과	3,859,258	3,026,780	832,478	27.5
	도서관운영과	2,096,795	1,922,913	173,882	9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4,238억 2,458만 7천원으로 기정액 4,159억 5,417만 6천원 대비 1.89%인 78억 7,0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68억 4,698만 8천원 대비 0.36% 증액된 68억 7,192만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덕구 특례지정 연구용역 2,200만원 등 증액

【행정안전국 / 동 포함】

기정예산액 802억 9,272만 8천원 대비 2.20% 증액된 820억 5,906만 7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본청내 CCTV추가설치 360만원, 재난안전 중견리더(5급) 교육여비   1,400만원 등 증액

(2) 자치행정과

－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7,680만원, 어린이·청소년여가활동지원

7,000만원, 진로직업체험운영 4,000만원 등 증액

(3) 안전총괄과

－ 자율방재단피복비 1,600만원, 폭염피해예방(양산대여소) 물품구입 2,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LED전광판 설치 500만원 등 증액

(4) 세원관리과

－ 지방세 체납징수요원 인력운영비 414만 3천원 등 증액

(5) 민원정보과

－ 방범용 CCTV설치 11억 2,400만원(사전사용 포함),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등 증액

(6) 토지정책과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 수수료 521만 6천원 등 증액

(7) 동 행정복지센터

－ 덕암동 청사누수 보수공사 2,000만원, 비래동 청사 자동문설치 500만원 등 증액.

【복지문화국】

기정예산액 3,237억 5,622만 8천원 대비 1.57% 증액된 3,288억 2,900만 8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복지정책과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234만원, 어린이돌봄놀이터 조성 1억원,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환경개선 3억 5,000만원 등 증액

(2) 생활지원과

－ 취약계층 동절기난방비긴급지원(사전사용) 11억 76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3억 4,506만 4천원, 취약계층 이사비지원사업 600만원 등 증액

(3)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관 누수공사 2,000만원, 목상동 신일경로당증축(사전사용) 3억 8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 5,632만원, 지체장애인협회대덕구지회임차료 3억원, 신대노인복지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4,000만원 등 증액

(4) 가족친화과

－ 어린이집교사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지원 8,181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기능보강(대전자모원) 1,82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400만원, 유아차살균소독기설치 1,000만원 등 증액

(5) 문화관광체육과

－ 2023 대덕물빛축제(사전사용) 3억원, 구민화합대잔치 증액 2,000만원, 회덕다목적 체육센터건립 10억원, 비래사요사채주변정비사업 2,400만원 등 증액

【평생학습원】

기정예산액 30억 2,678만원 대비 27.5% 증액된 38억 5,925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평생학습과장

－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유지관리 2,837만 4천원, 공공도서관조성연구용역 2,200만원, 배달강좌제운영수당 1억원 등 증액

(2) 도서관운영과장

－ 희망도서바로대출 1,480만원, 중리도서관개관 물품구매 7,092만 7천원 등 증액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120,073,214	104,686,781	15,386,433	14.70
경제환경국	소 계	65,257,400	56,012,537	9,244,863	16.50
	경제과	11,470,745	10,189,365	1,281,380	12.58
	에너지산업과	7,929,114	7,744,255	184,859	2.39
	환경과	24,897,726	25,014,121	△116,395	△0.47
	교통과	20,146,805	12,304,351	7,842,454	63.74
	위생과	813,010	760,445	52,565	6.91
도시건설국	소 계	39,225,391	33,182,328	6,043,063	18.21
	도시계획과	2,187,439	1,021,639	1,165,800	114.11
	공원녹지과	18,374,151	16,716,668	1,657,483	9.92
	건축과	973,423	736,733	236,690	32.13
	공동주택과	423,114	393,198	29,916	7.61
	공공청사과	1,280,804	1,120,724	160,080	14.28
	건설과	11,033,651	8,331,737	2,701,914	32.43
	도시활력과	4,952,809	4,861,629	91,180	1.88
보건소	소 계	15,590,423	15,491,916	98,507	0.64
	보건행정과	6,444,899	6,429,414	15,485	0.24
	건강정책과	9,145,524	9,062,502	83,022	0.92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46억 8,678만 1천원보다 14.70% 증액된 1,200억 7,321만 4천원입니다.

【경제환경국 】

기정예산액 560억 1,253만 7천원 대비 16.5% 증액된 652억 5,74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과

－ 라이브커머스센터구축 및 활용방안용역 2,200만원, 전통시장폭염저감장치(쿨링포그)설치 3,080만원, 송촌동 공영주차장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4,473만 6천원, 착한가격업소지원 2,907만 7천원, 법동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공사 3억 6,057만원, 대덕뱅크출연금 및 이차보전 2억 5,060만원, 비래동골목형상점가 보행환경개선 및 경관조명사업 1억 1,000만원 등 증액

(2) 에너지산업과

－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926만원, 장동구판장시설개선 8,000만원 등 증액

(3) 환경과

－ 석면피해 구제급여 3,012만 3천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바닥공사 400만원 등 증액

(4) 교통과

－ 신탄진고속버스정류소설치 타당성분석 6,300만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77억 7,865만 4천원 등 증액

(5) 위생과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5,0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기정예산액 331억 8,232만 8천원 대비 18.21% 증액한 392억 2,539만 1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신탄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 3,000만원, 대청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9,000만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 변경용역 7,000만원 등 증액

(2) 공원녹지과

－ 산불진화차구입 5,200만원, 산불예방홍보용역(드론) 2,100만원, 숲길주변제초사업 2,200만원, 효성공원시설개선사업 7억 3000만원, 만남어린이공원물놀이시설정비 3,000만원 등 증액

(3) 건축과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2억 1,500만원 등  증액

(4) 공동주택과

－ 노후공동시설물지원에 따른 우편비용 506만원 등 증액

(5) 공공청사과

－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1억 5,510만원 등 증액

(6) 건설과

－ 편리한 도로확충(9개사업) 14억 8,030만원, 도시조명관리(2개사업) 3억 2,000만원, 하수시설정비(5개사업) 8억 5,000만원 등 증액

(7) 도시활력과

－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 8,000만원, 대화동도시재생뉴딜사업 8억 7,660만원, 대화동성과모니터링및기록화사업 용역비 4,000만원 등 증액

【보건소】

기정예산액 154억 9,191만 6천원 대비 0.64%인 증액한 155억 9,042만  3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감염병관리사업(3개사업) 573만 3천원, 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 1,000만원 등 증액

(2) 건강정책과

－ 마음건강사업(4개사업) 6,690만 4천원, 가정보건사업(4개사업) 372만 2천원 등 증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995,552	4,952,000	43,552	0.88
환경	26,909	26,909	0	0
사회복지	680,227	680,227	0	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600	26,600	0	0
교통및물류	2,920,354	2,889,070	31,284	1.08
국토 및 지역개발	800,388	789,236	11,152	1.41
기 타	541,074	539,958	1,116	0.21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교통 및 물류 3,12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15만 2천원  기타 111만 6천원 증가.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995,552	4,952,000	43,552	0.88
인 건 비	573,074	568,958	4,116	0.72
물 건 비	620,913	620,113	800	0.13
경 상 이 전	966,871	969,871	△3,000	△0.31
자 본 지 출	2,306,415	2,272,415	34,000	1.50
내 부 거 래	501,494	505,010	△3,516	△0.70
예비비 및 기타	26,785	15,633	11,152	71.34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인건비 411만 6천원, 물건비 80만원, 자본지출 3,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15만 2천원 증가

－   경상이전 300만원, 내부거래 351만 6천원 감소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생활지원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변동 없음

2)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에너지산업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변동 없음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3,400만원, 사무관리비 80만원 등 증액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5만 2천원 증액

○ 건설과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변동 없음

6.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7.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 보전수입 등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생    략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11. 소   수   의   견 :  해당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