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30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지원 확대 대상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2022. 6. 10. 시행)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

-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함.

-  상위 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 제6조제1호의2 신설).

❍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 상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 용어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개정조례안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