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29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3.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들이 자유롭게 생활환경과 인접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 조례 및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