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27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3.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신설 등으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 및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시설의 명칭·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정비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2).

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호).

마. 인용 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신규체육시설의 신설 등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