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2526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3.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2022. 04. 15. 시행)에 따라 추진하던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의 종료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