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24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3. 10. 이준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시 및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나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다.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지원범위 단서 조항의 각 호를 각각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마.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함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바. 지원대상의 의무인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같도록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10조).

사. 그 밖의 일부 조항 어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 · 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