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22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3. 10.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뜻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