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521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3. 10.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24.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성된 대덕구 재향

경우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등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