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화)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복지문화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복지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329,509,235	59.73	324,436,455	5,072,780	1.56
일반회계	546,630,823	328,829,008	60.16	323,756,228	5,072,780	1.57
기타특별회계	4,995,552	680,227	13.62	680,227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복지문화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46,630,823	295,269,251	290,506,367	4,762,884	1.64
지방세		61,100,000	0	0	0	0
세외수입		14,737,600	193,382	193,382	0	0
	경상적세외수입	11,196,325	92,782	92,782	0	0
	임시적세외수입	2,661,653	20,000	20,000	0	0
	행정제제부과금	879,622	80,600	80,600	0	0
지방교부세		32,915,000	0	0	0	0
조정교부금등		68,335,000	1,658,000	0	1,658,000	100
보조금		348,526,908	293,417,869	290,312,985	3,104,884	1.07
	국고보조금	212,826,386	197,617,693	196,712,590	905,103	0.46
	시비보조금	135,700,522	95,800,176	93,600,395	2,199,781	2.35	• 건강정책과 3,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16,315	0	0	0	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복지문화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복지문화국		328,829,008	60.16	323,756,228	5,072,780	1.57
	복지정책과	10,466,547	1.92	9,935,269	531,278	5.35
	생활지원과	61,277,538	11.21	59,830,370	1,447,168	2.42
	노인장애인과	165,666,470	30.31	164,133,909	1,532,561	0.93
	가족친화과	84,017,172	15.37	83,812,247	204,925	0.24
	문화관광체육과	7,401,281	1.35	6,044,433	1,356,848	22.45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72건	5,072,780
소 계		10건	531,278
복지정책과	재해구호	1개 사업	3,0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3개 사업	100,000	과목조정 포함
	복지정책종합지원	1개 사업	47,758
	건전한 청소년 육성	4개 사업	378,520
	국가유공자 예우	1개 사업	2,000
소 계		10건	1,447,168
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개 사업	1,112,341
	희망복지지원	1개 사업	3,600
	저소득층 자활 지원	3개 사업	330,082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개 사업	6,000
	복지정책종합지원	1개 사업	600
	인력운영비	2개 사업	△5,455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21건	1,532,561
노인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3개 사업	570,536
	노인복지시설 운영	6개 사업	485,596
	저소득 장애인지원	5개 사업	△8,61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개 사업	4,800
	노숙인시설 지원	3개 사업	452,907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20,000
	인력운영비	2개 사업	7,334
소 계		25건	204,925
가족친화과	여성가족지원사업	2개 사업	15,800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3개 사업	18,992
	어린이집 운영	5개 사업	124,513
	보육료지원	2개 사업	57,456
	저소득 아동보호	9개 사업	△21,836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1개 사업	10,000
	인력운영비	3개 사업	0	재원변경
소 계		9건	1,356,848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문화축제	2개 사업	308,000
	생활체육여건 조성	2개 사업	1,007,000
	체육행사 지원	1개 사업	20,000
	전통문화유산 관리	2개 사업	18,855
	인력운영비	2개 사업	2,993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57건	3,215,131	905,103	2,196,781	113,247
복지정책과	6건	125,820	(기)11,410	78,585	35,825
재해구호	1개 사업	3,000	0	3,000	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3개 사업	100,000	0	70,000	30,000
건전한 청소년 육성	2개 사업	22,820	(기)11,410	5,585	5,825
생활지원과	8건	1,438,827	224,338 (균)80,327	1,123,811	10,35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1개 사업	1,107,600	0	1,107,600	0
저소득층 자활지원	3개 사업	330,082	306,028	13,703	10,351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개 사업	6,000	3,000	3,000	0
복지정책종합지원	1개 사업	600	0	600	0
인력운영비	2개 사업	△5,455	△84,690 (균)80,327	△1,092	0
노인장애인과	20건	1,224,561	487,547 (균)278,123 (기)△246,692	625,025	80,558
저소득층 노인 지원	3개 사업	570,536	281,064 (균)249,963 (기)△246,692	286,201	0
노인복지시설 운영	5개 사업	177,596	7,338 (균)28,160	64,349	77,749
저소득 장애인지원	5개 사업	△8,612	△4,383	△4,317	8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개 사업	4,800	3,360	1,440	0
노숙인시설 지원	3개 사업	452,907	180,161	277,346	△4,600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20,000	20,000	0	0
인력운영비	2개 사업	7,334	7	6	7,321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가족친화과	21건	107,068	△472,488 (균)517,936 (기)12,602	67,733	△18,715
여성가족지원사업	1개 사업	11,800	(기)△100	△50	11,950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3개 사업	18,992	(기)9,712	9,280	0
어린이집 운영	3개 사업	40,656	26,202	48,406	△33,952
보육료지원	2개 사업	57,456	43,093	10,054	4,309
저소득 아동보호	9개 사업	△21,836	△368,797 (균)344,950 (기)2,990	43	△1,022
인력운영비	3개 사업	0	△172,986 (균)172,986	0	0
문화관광체육과	3건	318,855	12,000	301,627	5,228
지역문화축제	1개 사업	300,000	0	300,000	0
전통문화유산 관리	2개 사업	18,855	12,000	1,627	5,228

4. 검토의견

❍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288억 2,900만 8천원으로, 기정액 3,237억 5,622만 8천원 대비 1.57%인 50억 7,278만원을 증액 편성.

❍ 세입예산은

-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16억 5,800만원, 보조금 31억 488만 4천원을

증액 편성.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3개 사업 1억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4개 사업 3억 7,852만원 등을 증액.

-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개 사업 11억 1,234만 1천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3개 사업 3억 3,008만 2천원 등을 증액, 인력운영비 545만 5천원을 감액.

-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 노인지원 3개 사업 5억 7,053만 6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6개 사업 4억 8,559만 6천원 등을 증액, 저소득장애인지원 5개 사업 861만 2천원을 감액.

- 가족친화과는 어린이집 운영 5개 사업 1억 2,451만 3천원, 보육료지원 2개 사업 5,745만 6천원 등을 증액, 저소득아동보호 9개 사업 2,183만 6천원을 감액.

-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2개 사업 3억 800만원, 생활체육여건조성 2개 사업 10억 700만원 등을 증액.

❍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체계적인 복지실현,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수가 경직화 되어 있고,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재정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합리적 재정운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