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화)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안전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82,059,067	14.88	80,292,728	1,766,339	2.20
일반회계	546,630,823	82,059,067	15.01	80,292,728	1,766,339	2.20
기타특별회계	4,995,552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46,630,823	122,971,000	121,224,801	1,746,199	1.44
지방세		61,100,000	61,100,000	61,100,000	-	-
세외수입		14,737,600	7,261,891	7,065,329	196,562	2.78
	경상적세외수입	11,196,325	4,689,172	4,527,233	161,939	3.58	•재산임대수입:	161,759
							•이자수입:	180
	임시적세외수입	2,661,653	2,510,397	2,475,774	34,623	1.40	•보조금반환수입:	34,623
	행정제제부과금	879,622	62,322	62,322	-	-
지방교부세		32,915,000	30,750,000	30,000,000	750,000	2.50	•지방교부세:	750,000
조정교부금등		68,335,000	1,077,000	653,000	424,000	64.93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24,000
보조금		348,526,908	1,765,803	1,621,320	144,483	8.91
	국고보조금	212,826,386	291,571	291,378	193	0.07	•국고보조금등:	193
	시비보조금	135,700,522	1,474,232	1,329,942	144,290	10.85	•시도비보조금등:	144,2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16,315	21,016,306	20,785,152	231,154	1.11	•보전수입등:	1,154
							•내부거래:	230,00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행정안전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안전국		82,059,067	15.01	80,292,728	1,766,339	2.20
	총무과	61,982,255	11.34	61,916,496	65,759	0.11
	자치행정과	6,400,093	1.17	6,095,693	304,400	4.99
	안전총괄과	1,715,730	0.31	1,683,168	32,562	1.93
	세정과	563,544	0.10	563,544	-	-
	세원관리과	566,377	0.10	562,834	3,543	0.63
	민원정보과	4,256,278	0.78	2,946,263	1,310,015	44.46
	토지정책과	2,024,722	0.37	2,012,433	12,289	0.61
	동행정복지센터	4,550,068	0.83	4,512,297	37,771	0.84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43건	1,766,339
소 계		5건	65,759
총무과	공무원교육훈련		14,000
	청사보안위생관리		3,600
	특정업무추진		14,4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9,759
	공무직성과상여금		△6,00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1건	304,400
자치행정과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168,360
	교육업무추진		△1,925
	어린이·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70,000
	대덕이함께하는슬기로운대입준비특강		20,000
	통반장사기진작및활동지원		76,8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3,000
	장동주민문화센터운영		4,800
	고향사랑기부제운영		10,96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7,141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건	1,322
	기타(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건	△56,058
소 계		6건	32,562
안전총괄과	폭염피해예방(양산대여소)물품구입		20,000
	대설한파대책비방한물품구입		5,290
	위성전화요금		792
	재난안전상황실LED전광판설치		5,000
	재난안전상황실노트북구입		2,080
	공무직성과상여금		△600
소 계		2건	3,543
세원관리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43
	공무직성과상여금		△60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9건	1,310,015
민원정보과	법인용무인민원발급기옥외부스설치		5,000
	민원처리담당자의료비지원		2,000
	시책업무추진		900
	홈페이지운영		19,200
	방범용CCTV설치사업		1,124,000
	통신관리		49,900
	지역맞춤형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연계사업		100,0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81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성과상여금		△1,800
소 계		6건	12,289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감정평가및검증수수료		5,216
	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비	13점	△1,856
	공기관위탁사업비(지적재조사사업)		2,04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8,060
	공무직성과상여금		△1,200
	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2건	29
소 계		4건	37,771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 업무지원	2개동	3,000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6개동	39,140
	인력운영비	2개동	△7,569
	문화의집운영	1개동	3,20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8건	148,483	193	144,290	4,000
자치행정과	2건	23,000	-	19,000	4,000
대덕이함께하는 슬기로운대입준비(시비)		20,000	-	16,000	4,0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3,000	-	3,000	0
안전총괄과	2건	25,290	-	25,290	-
폭염피해예방(양산대여소) 물품구입		20,000	-	20,000	-
대설한파대책비 방한물품구입		5,290	-	5,290	-
민원정보과	1건	100,000	-	100,000	-
청소년비행예방 스마트AICCTV설치		100,000	-	100,000	-
토지정책과	3건	193	193	-	-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비		△1,856	△1,856	-	-
지적재조사운영비		9	9	-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2,040	2,040	-	-

4. 검토의견

❍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820억 5,906만 7천원으로, 기정액 802억 9,272만 8천원 대비 2.20%인 17억 6,633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 세외수입 1억 9,656만 2천원, 지방교부세 7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총무과는 특정업무추진비 1,44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975만 9천원등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600만원을 감액.

- 자치행정과는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비 1억 6,836만원,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비 7,680만원 등을 증액, 교육업무추진비 192만 5천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기타 5,605만 8천원을 감액.

- 안전총괄과는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비 2,000만원, 대설한파대책비 방한

물품구입비 529만원 등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60만원을 감액.

- 세원관리과는 공무직 근로자보수 414만 4천원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60만원을 감액.

- 민원정보과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11억 2,400만원,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비 1억원 등을 증액, 공무직 성과상여금 180만원을 감액.

- 토지정책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비 521만 6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06만원 등을 증액,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185만 6천원 등을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는 6개동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914만원, 문화의집 운영비

320만원 등을 증액, 2개동 인력운영비 756만 9천원을 감액.

❍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선정된 공모사업의 추진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필요성, 산출

근거의 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