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환경과 인접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