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 제공 및 독서문화진흥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 조례 및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대상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3조1호 중 “「도서관법」 제2조 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 제2호”로 한다.

제17조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원의 하부조직인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1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 -------------------------------- 「도서관법」 제3조제2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3조(정의) 1. (생략)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8. (생략)

제34조(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생략)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