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신설 등으로 인한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 및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시설의 명칭·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정비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2).

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라. 소비자권익개선을 위한 반환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제2호).

마. 인용 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규체육시설의 신설 등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