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2022. 04. 15. 시행)에 따라 추진하던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의 종료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