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단체장의 효율적인 보좌업무 추진을 위해 총 정원 내에서 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직을 813명에서 812명으로, 별정직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함(안 별표 2 및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추가발생 비용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3. 2. 10. ∼ 2023. 2. 17.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30% 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16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812
	3급	1	1
	4급	6	4		1	1
	5급	47	26	3	4	2	12
	6급 이하	758
별정직	소계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